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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공고와 현산초 체육관 건립 지원금은 지난 2008년 세워졌던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음에도 올 해 다시, 그것도 지방채를 발생해 추진하는 3차 추경에 와서야 예산을 세운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삭감해야 한다.(해남군의회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집행부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곧 있으면 체육관 준공을 앞둔 마당에 기관과의 신뢰문제가 달린 만큼 집행부 잘못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이번 추경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행부 안대로 통과돼야 한다.(해남군의회 김창환 의장)
지난 11일 군의회 임시회 중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보고에서 해남공고와 현산초, 옥천초의 체육관 건립 사업비 군비지원 논쟁이 또 다시 불거졌다. 의원들과 집행부간 사업비 삭감과 통과 여부를 두고 불거졌던 갈등이 이번에는 의원들 간 갈등으로 대두된 것이다.
예결특위는 지난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체육관 건립 사업비를 삭감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김창환 의장이 삭감은 안된다며 집행부 안 대로 수정 가결하자는 안을 들고 나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 10일 예결위에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사업비를 삭감하기로 의결했던 만큼 김 의장의 수정안 제시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해남군은 이번 3차 추경예산안에 현산초(3억원), 옥천초(3억7500만원), 해남공고(4억원) 체육관 건립 군비지원과 관련해 총 13억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군의회 예결위는 이 예산은 지난 2008년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가 불용처리 해놓고 이제와서, 그것도 3차 추경에 와서야 예산을 다시 세운 것을 문제로 지적,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2차 추경에서 주민숙원사업 60억원의 예산 편성시 체육관 건립 예산은 편성하지도 않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음은 물론 빚을 내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3차 추경이 아닌 내년 본예산에 책정하도록 했다.
이에 김 의장이 교육청과 군이 서로 협의한 상황이며 주민들의 오랜숙원사업인 만큼 군이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주장했다. 해남공고 체육관은 다음 달에, 현산초 내년 1월 2일, 옥천초 내년 2월 준공 계획이다.
의견이 대립되자 결국 정회가 선포되고 의원간 조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안에 찬반을 위한 투표소가 설치되는 등 진통도 겪었다.
결국 오후에 속개된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체육관 건립지원 사업비를 삭감하는 예결위의 안 대로 심의·의결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수정동의안은 의원들의 1/3 동의를 얻고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 제시안건으로 참고사항만 됐다. 한편 속개된 임시회에는 김창환 의장이 불참한 채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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