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부족한데 올해 살림 걱정되네

돈 부족한데 올해 살림 걱정되네

2009년 05월 15일 (금) 11:40:01 박영자 기자 hpakhan@hnews.co.kr

종부세·내국세 감면으로 지방교부세 대폭 줄어 해남 147억 삭감, 감세정책 결국 지자체 피해로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와 내국세 감면 조치가 지방재정을 어렵게 할 것이란 예상이 현실로 드러났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지방 교부세를 대폭 삭감하고 나서 해남군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면은 종합부동산세와 내국세 감면정책에 따라 11조2000억원에 이른 세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남군도 147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감면해야할 입장이다. 해남군은 당초 추경을 이달 초에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지방교부금 감면으로 이달 말로 추경편성을 미루고 각 실과별로 삭감할 예산 조사에 들어갔다. 군은 올해 굳이 추진되지 않을 사업을 우선 삭감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지만 지방교부세 감면이 이번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해결책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올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사업을 조기 발주토록 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이번 교부금 삭감으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또한 상반기 60% 조기발주에 교부금 삭감까지 이어져 하반기 지방재정 축소와 경기진작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세수의 60% 이상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감세안이 대다수 서민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볼멘소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세금구조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돼 있고 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 비중이 20% 정도에 불과한데다 지방교부세 재원이 종부세 전액과 내국세의 19.24%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감면정책은 지방 재정수입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