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생계비 마저… 군민 "허탈하다"

수급자 생계비 마저… 군민 "허탈하다"

2009년 03월 21일 (토) 09:42:48 박영자 기자 hpakhan@hnews.co.kr

올 2월까지 7년간 사회복지보조금 10억 챙겨 횡령액 계속 증가 "해남군 그동안 뭐했나" 장씨 11일 구속, 공무원 남편도 수사 들어가 해남읍사무소 사회복지직 장모(40)씨의 보조금 횡령사건이 천파만파 확대되면서 해남군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다.  　군민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명목의 공금 횡령사건이 해남서 발생했다는 게 믿기지 않다며 분노를 넘어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 군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불러온 장씨 보조금 횡령사건은 서울시 양천구 보조금 횡령사건이 터지면서 덜미가 잡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액수만도 10억원, 그러나 감사원 감사가 계속되면서 그 액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감사원은 장씨가 보조금을 횡령한 기간이 2002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혔으나 계속된 감사결과 올 2월까지 지속해 온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관련기사 3면  　장씨는 2007년까지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급여대상자로 포함시켜 3억6000여만원을, 수급자 명의로 6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이를 위해 장씨는 자녀와 친인척 등 34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 그러나 올 2월까지도 4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장씨의 횡령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34명 차명계좌를 이용해 많게는 한달에 2000만~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횡령한 장씨는 2007년 9월 이후 차명 계좌 수를 4명으로 대폭 줄이고 횡령액도 200~300만원으로 감소시킨다. 아마 이때 목포에서 공무원 보조금 횡령사건이 터졌기에 장씨는 그 여파가 해남까지 미칠까 봐 차명계좌와 횡령액을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장씨는 올 2월 서울시 양천구 복지직 공무원의 보조금 횡령사건이 터지고 전남도의 시군 감사가 시작됐던 올 2월까지도 보조금에 손을 댈 정도로 대범성을 보였다. 　장씨의 횡령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해남경찰은 장씨 남편인 김모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지난 11일 김모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해남경찰은 남편의 공모사실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남군도 장씨 부부 재산파악에 나선 상태다. 이미 장씨 재산을 가압류한 군은 남편의 공모사실이 밝혀지면 남편명의의 재산도 가압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제3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다.     　장씨의 범행은 전산시스템의 허점과 장씨를 8년간이나 한곳에 두었던 해남군 인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 지자체가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은 중복계좌가 확인되지 않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 장씨는 이 허점을 이용해 이름만 다른 중복계좌를 많게는 9개까지 사용해 왔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 제2의 장씨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말이다.  　또한 장씨가 읍사무소에서 동일업무를 8년간이나 담당했던 점도 장기간 보조금 횡령을 가능케 했던 이유로 꼽히고 있다. 장씨 사건이 터지자 군은 직원들의 근무연수 파악에 들어갔다. 　한편 해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장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업무상 횡령혐의로 긴급체포,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