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위주 행정 추진이 난개발 불러

성과위주 행정 추진이 난개발 불러

2008 해남살림 어디까지-3. 투자유치,개발사업

2008년 12월 29일 (월) 13:27:17 박성기 기자 skbak21c@hnews.co.kr

J프로젝트·땅끝기맥 매각 원점으로 아연도금공장, 대규모 농어업회사도 난제 올 한 해 해남군은 농업을 비롯해 각종 분야별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그러나 변화하는 해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한 투자유치, 개발 계획들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남군 투자유치 1호로 기록된 대한조선소는 해남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조선 경기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조선소가 가동되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해남농수산물 판매 활성화, 배후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으로 해남은 재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 대한조선소가 이 같은 기대 요인으로 해남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또 조선소와 화원 주민들간의 갈등 또한 해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기게 됐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유치로 각광받았던 태양광발전소는 올해 해남군 투자유치 측면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모업체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군유지 매각 소동, 산림과 환경파괴 등으로 인해 해남군의 태양광발전소 정책은 말썽 속에 더 이상 허가하지 않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반면 타 지자체는 규모화된 태양광 발전단지, 풍력발전단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해남군은 타 지자체 보다 먼저 쏠라파크 건설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아쉬운 대목이다. 아연도금공장 투자유치는 해남군의 투자유치 정책 과정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문내면 주민들은 가장 먼저 추진과정의 투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주민들은 해남군이 성과위주의 투자유치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아연도금공장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에 대한 대안도 없이 공장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행정소송까지 이르러 그 결과 여부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아연도금공장 문제는 주민들과 업체간 문제가 아니라 해남군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웃지 못할 소동으로 막을 내린 땅끝기맥 매각 역시 시작 당시는 해남군의 투자유치 성과였다. 해남군은 해남의 풍부한 황토를 이용해 건축자재를 제조하겠다는 업체에게 우여곡절 끝에 군유지 6만여평을 매각했다. 무리한 추진은 문제를 낳는법. 불과 1년도 안돼 업체측으로부터 황당한 요구가 들어왔다. 해남군이 매각한 군유지가 백두대간 땅끝기맥으로 개발이 되지 않아 해남군이 다시 매입하라는 요구였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해남군의 황당한 행정행위로 오르내렸다. 떠들썩 했던  J프로젝트, 올해도 아무런 성과없이 또 한해를 넘겼다. 해남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산이간척지 내 첨단복합영농단지, 농수산식품부로부터 대규모 농어업회사 대상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산이면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는 실정이다. 연말에 불거진 대규모 농어업회사가 내년 초 해남군이 풀어야할 난제 1호가 될 전망이다. 해남군은 올 한 해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을 목표로 군정을 수행했다. 하지만 성과와 함께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 군민들로부터 받는 불신이 문제다. 군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행정은 반드시 문제점을 노출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