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더 꼼꼼하게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더 꼼꼼하게

2008년 10월 24일 (금) 10:37:40 박영자 기자 hpakhan@hnews.co.kr

군, 내년도 보조금관리지침 마련 2009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해남군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역의 공공사업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내용과 예산집행 원칙을 강화한 보조금관리지침을 수립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관리지침에는 예비비 및 잡비 등과 같은 포괄적인 예산 편성이 금지되고 현금지출을 금지한 대신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으로 2009년도부터 간이영수증 사용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예산이 환수된다. 또 이 지침에는 강사료와 참가자들의 식비 및 교통비 기준액도 제시됐고. 1회성 캠페인이나 시찰위주의 관광성 사업, 식비 지출이 과다한 사업은 지원대상 사업에서 아예 제외한다. 또한 한 단체가 4년 연속 동일한 사업을 신청할 경우나 동일한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신청할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보조금 지원 방식도 전액이 아닌 70%를 먼저 지원하고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나머지를 지원하게 된다. 또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예산이 집행되었거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결정 당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도 환수대상에 포함되고 교부결정과 다르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남군의 승인을 받아야 인정이 된다.    이번 군의 사회단체보조금관리지침 수립은 그동안 제기되어온 소모성 행사와 캠페인성 행사 등에 지원됐다는 논란을 막고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