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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해남교통 노사간 갈등 해결고리 없나

희망의 시작 땅끝해남 2010. 7. 16. 12:28

[심층취재]해남교통 노사간 갈등 해결고리 없나
최저임금VS경영적자 수년간 갈등 불신만 쌓여
원천적 문제 해결 위해 공영화 발판 마련돼야
2010년 07월 09일 (금) 14:00:26 노영수 기자 5536@hnews.co.kr

해남교통 사업자 측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해남교통지회의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1일부터 노조가 노동쟁의에 들어간 가운데 양측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공영화 논의 등 원천적 문제 해결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해남교통 노조는 지난달 28일 최종협상이 결렬된 후 지난 1일부터 해남교통사무실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투쟁에 들어갔다. 또 8일에는 노조 관계자들이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군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아직까진 파업에 들어가진 않고 있지만 해남교통 노·사 간의 장기화된 갈등은 언제든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과 학생, 면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

지난해에는 임금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단행돼 군민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다 외출을 포기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었다.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은 업무에 비해 너무 낮은 임금과 농어촌버스 구조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해남교통의 노사간 갈등은 수년째 계속돼 오고 있는 가운데 상호 불신이 깊어진 것도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는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해남교통 노조는 "버스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혹독한 근무여건과 저임금에 시달려 왔으며 촉박한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편안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과속운전 해야 했다"며 "그같은 상황에서 군으로부터 혈세(20여억원)가 지원돼 왔고 노동자들은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에 준한 근로대우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보다는 이익배당을 더 주장하며 고액의 봉급을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최저 임금도 문제이지만 절차도 없이 승무정지를 시키고 운전자에게 사고비 부담금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30여명이던 주주도 감축해 지금은 8명뿐이며 농어촌버스의 구조상 경영이 어려워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년 임금을 상승해 달라는 직원들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해 시급을 200원 올려준 만큼 회사 경영을 고려해 임금 인상건은 내년에 다시 협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기름값은 오르고 승객은 줄고 지난해보다 한달 수입이 2000만원 감소한 실정이다"며 "운전자들의 승객에 대한 불친절 민원으로 벌금도 부과 받는 등 여러모로 회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적자운영에 따른 혈세가 10여년 이상 지원되고 있음에도 주주들이 월급으로 1600여만원을 가져가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해남교통 주주는 총 8명으로 수년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주주배당금을 받아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근으로 근무하며 매월 각각 200여만원을 월급으로 가져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해남교통의 노사간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군민들은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자운영을 벗어나기 어렵고 복지차원에서 벽지노선이 운영되며 군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농어촌버스의 실정에 노조의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며 공영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버스는 수익이 아닌 복지 시각으로 접근해 추후 공영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정부의 지원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버스공영화는 해남교통 노조측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

노조측에 따르면 대략적인 계산으로 1년 운영에 50여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해남교통이 거둬들이는 30여억원의 영업수익과 해남군에서 지원하는 20억원의 예산을 합하면 1년 운영비가 충분하며 공영화에 따른 노약자 요금감면 등에 대한 부분만 부담하면 운영비는 별다른 예산소요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고 밝혔다.

때문에 해남교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차량 보상과 영업보상 등 30~35억원, 차고지 확보 등 초기 50억원 정도의 초기 투자자본만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농어촌버스도 무상급식과 비슷한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회사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점진적으로 공영화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군당국의 전향적이고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해남교통의 노사간 갈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통 약자인 학생과 노인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어 버스공영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등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