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의회 출범… 독점당 깬 '신호탄' 발사

6대 의회 출범… 독점당 깬 '신호탄' 발사

의장선출방식 반발 민노당 소속 군의원 퇴장

2010년 07월 09일 (금) 14:00:26 노영수 기자 5536@hnews.co.kr

지난 7일 열린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선거방식에 반발한 민주노동당 의원 2명이 퇴장함에 따라 선거는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해남군의회의 의장선출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된 군의장 선거에서 의장 선출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민주노동당 소속 이정확·문성희 의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소속 이정확 의원은 의장선거 진행도중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까지 누가 출마를 하는지 어떤 철학과 생각으로 의회를 운영할 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견도 들어보지 못하고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선출방식과 관련해서 수차례 의회사무과와 의원 개별접촉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어떠한 조율도 없이, 논의도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의회 권력은 군민들로부터 나옴에도 소수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수당이 독점해 끌고 나가려는 이 같은 방법은 참을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이날 이 의원의 의사발언은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표결의 선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려 발언할 수 없다는 규칙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의원의 퇴장 후 이어 같은 당 소속 문성희 의원도 이 의원과 뜻을 함께하며 퇴장했다. 이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은 민주당 8명, 무소속 1명 등 총 9명의 의원만으로 진행됐다. 해남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선거는 모든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자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모든 의원이 후보가 되는 교황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선출도 의원간 간담회를 통해 상임위를 배정한 후 그 상임위 소속 의원을 모두 후보로 해 11명 모든 의원이 투표, 다수를 획득한 의원이 선출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의 문제제기 후 퇴장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사무과장에게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선출방식은 지난 5대까지 계속해 이어오고 있으며 선출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장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마치고 상임위원회에 규칙변경의 건을 상정한 후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돼야 바꿀 수 있다며 이 의원님의 의견은 6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논의해야 되는 문제다고 설명했다. 선출방식 명확한 규정없어 문제 하지만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를 살펴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로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때문에 선출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의 관례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의원들의 뜻이 무시된 채 진행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 민주노동당 소속 두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군민의 뜻을 받들어야할 군의회가 원구성이라는 첫단추부터 잘못을 범하고 있다며 일당독점으로 인한 독선과 밀실야합으로 민의를 저버리는 의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군의회 회의규칙에는 원구성과 관련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라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며 선출방식에 관해 수차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 지고 있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선출방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정확 의원이 제기한 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회의규칙 8조에 의장선거에 출마코자 하는 의원이 입후보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라는 등의 항목을 새롭게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회사무과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원구성이 된 이후 의원들간의 논의를 통해 상임위에 상정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해야 되는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퇴장까지는 심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장까지 한 두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행동이지 않았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모씨는 "문제가 있다면 의회 안에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의원이 의회 밖으로 나온 것은 두 의원을 지지해준 군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방법이었다"며 "특히 규칙에 명확한 선출방식이 나와 있지 않았다면 끝까지 의회 안에서 선출방식을 먼저 결정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회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이며 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은 2명뿐이어서 다수당과의 계속된 마찰이 우려되는 가운데 좀 더 선진적인 의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것에 대해서는 지지·지원을 해주신 군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전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문제를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