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사건 수습 박차

보조금 횡령사건 수습 박차

2009년 03월 31일 (화) 16:59:02 노영수 기자 5536@hnews.co.kr

3월 보조금 지급 미확인자 추후 소급    장씨 가압류 재산 매각 추진 중 사회복지보조금 11억원을 횡령한 장모씨가 구속된 이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남편인 김모씨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등 사건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사태 수습에 분주하다. 　해남군은 사회복지보조금 지급일인 지난 20일 각 읍면 일제조사를 통해 신원과 본인 통장 등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직접 확인된 3158세대에게 총 8억1336만1290원을 우선 지급했다. 장기 출타나 입원 등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신원과 통장 등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수급자에게는 추후 확인해 소급해 줄 계획이다. 　확인 불명자 뿐만 아니라 전출과 사망, 수급자 제외 등으로 지급세대수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2월에는 3237세대에게 총 8억1800여만 원이 지급됐다. 사건이 빚어진 해남읍은 지난 20일 619세대에게 1억8683만1310원을 지급했으며 지난 2월에는 648세대에 1억9455만920원이 지급돼 지난달보다 770여만 원이 줄어들었다.   　군은 이달 사회복지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시급히 인사 조치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군은 이번 사건으로 군민들의 불신과 불편을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사태수습을 위해 지난 20일 TF(추진대책반)팀을 구성했다. 부군수를 총괄반장으로 기획홍보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등을 반원으로 대책반을 꾸린 군은 매주 2회 이상 추진 상황 보고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태를 수습한다는 계획이다. TF팀은 수급자에 대한 적정지급여부 등 일제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수급자 급여 차액분 지급대책과 횡령금액에 대한 채권 확보 및 회수대책 등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충식 해남군수는 지난 25일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사건 관련 경위 및 향후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김 군수는 현재 군의 수급자 전수조사 결과 차액분 3억7400만원을 168명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채권이 확보된 가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 및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현재 매각추진 중에 있으며 신속한 매각추진을 통해 환수하여 지급토록 하고 매각이 지연될 경우 의회와 협의해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재산추적을 통해 해리 백두빌라 등 17건, 공시지가 기준 4억800만원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으며 오토바이 및 차량 처분액 34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한 총 횡령액 11억원에 대해서도 오는 4월7일까지 변상 납부하도록 관련자에게 변상납부명령을 했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씨 본인도 재산을 매각해 변상할 의사를 표시해 장씨와 협의 후 가압류한 재산에 대해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