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급만 손질… 상급자는 비껴가나

하위직급만 손질… 상급자는 비껴가나

2009년 03월 31일 (화) 16:54:04 해남신문 hnews@hnews.co.kr

26일 해남군 수혈 인사 82명 단행 장기근무 전보 인사 하위직에 편중 분위기 쇄신 교육·봉사도 대책인가 사회복지보조금 지급 관련 비리가 불거진 이후 해남군이 26일 오는 4월1일자로 82명의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지방서기관 1명, 지방행정·보건직 5급 2명 등 4·5급 과장 3명이 자리를 바꿨다. 6급은 행정·세무·사회복지직에서 23명이, 농업·보건·간호·시설 직렬에서 각 1명이 자리를 옮겼을 뿐 나머지는 모두 7급 이하에 해당한다. 　7·8급의 정기 순환보직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이 더 크다고 볼 때 이번 사태의 주무부서 책임자인 주민생활과장만 자리를 옮겨 상위직급 인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내용을 지켜 본 군민들은 군청내 과장급 인사가 1명인 점에 대해 진정한 수습을 위해 상위직급의 책임지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아쉬움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6일 '공직자 신뢰회복 및 조직 활성화에 따른 조직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인사관리를 포함한 이 종합대책이 하위직급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사태 무마용으로 만들어진 응급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날 단행된 인사가 바로 이를 반증하고 있다. 　△장기근무자에 대한 전보인사 △교육·봉사를 통한 직장 분위기 쇄신 △책임감사 기능 강화 등 세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인사관리 대책에 덧붙인 2~15년 이상까지 근무연수별 실과소, 읍면 장기근무자 및 동일 업무 장기근무자 현황은 7급과 8급만 집계하고 있어 새로 마련한 인사관리 대책에서 이미 인사의 폭은 이들 하위 직급으로 한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 발생 후 나온 인사관리 대책과 뒤이어 단행한 인사내용을 종합할 때 5급 이상 상위직급은 책임 한계에서 벗어나있다. 사회복지를 담당한 한 개인의 비리였다고 치부하더라도 군청 조직을 통틀어 생각할 때 상급자는 당연히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건 발생 3주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군청은 11억 원이라는 엄청난 피해액을 배상하고 변제해야 하는 조직임을 감안할 때 업무처리의 느슨함을 보여준다. 　군은 이날 단행한 인사를 사회복지업무 2년 이상, 동일업무 3년 이상, 1부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인사관리 대책에서 마련한 지침 그대로였다. 이달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던  수시인사를 이날 단행한 것으로,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인사는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사관리 대책에 제시한 내용을 다시 보면, 사무분장에 의한 순환근무도 오는 7월 중 정기인사 이후 동일업무 2년 이상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실과소장, 읍면장이 사무분장 한다는 것이 전부다. 여기서 정기인사와 순환근무 인사에 공통사항으로 들어있는 보조금 및 보상금 관련 2년 이상 담당자를 우선 전보 및 순환근무토록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내용에 불과하다.  　공직자 청렴교육, 보조금 집행 공무원 특별교육, 기초생활수급자가정 방문봉사로 직장분위기를 쇄신하고, 감사담당 부서의 기능 강화 및 읍면을 격년제로 정기감사한다는 것이 책임감사 기능의 세부 방침이다. 청렴교육이나 보조금 담당자 특별교육, 또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감사업무 등 발전되지 못한 상투적인 대책만 나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과 함께 상위직급에서 군민의 혈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지는 자세는 물론 군 재정 손실도 조속히 원상회복시키는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남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