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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농수산식품부는 산이 2-1공구 간척지 713ha를 대기업에게 땅을 내주는 대규모 농어업회사 대상지로 선정했다.
전남도는 농수산식품부의 이번 대상지 선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J프로젝트 개발지구로 이미 지정한 곳을 대규모 농어업회사 대상지로 선정 한 것은 이해할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기관들 조차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전남도와 농식품부가 산이면 간척지 5700ha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민들의 요구는 한결같다. 간척 당시 주민들에게 농지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산이면 주민들은 J프로젝트 반대, 간척지 장기저가 임대 요구 산이면 주민대책위는 더 이상 간척지에 개발과 농어업회사를 명목으로 간척지에 눈독을 들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산이면 주민들의 간척지 지키기는 지난 2003년 해군통신기지 건설, 2004년 J프로젝트, 2008년 대규모 농어업회사 대상지 선정철회 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산이 간척지와 관련된 개발 사업 및 주민들의 반응을 종합 정리해본다. <편집자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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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통신기지 J프로젝트에 이어 대규모 농어업회사 대상지로 선정된 산이간척지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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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농어업회사 선정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 만든다
주민들 대기업소작농 전락 반발
지난해 12월 16일 농수산식품부는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농어업회사 설립을 지원해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며 산이간척지 2-1공구 를 대규모 농어업 회사 대상지로 선정했다.
농수산식품부는 기존 농지는 소유관계 등이 복잡해 대규모 영농단지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간척지를 활용하고 300~500ha 규모 간척지를 선정된 회사에 30년이상 장기임대해 준다는 계획이다.
농수산식품부는 지난해 3월 대규모농어업회사 설립을 대통령 업무보고 및 농어업경쟁력 강화 부문 국정과제로 채택한후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거쳐 8월 시범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시장 군수 워크숍 개최로 지자체장 등의 의견수렴 과 실무테스크 포스팀 구성, 토론회, 후보간척지 답사 등을 실시했다.
이후 대규모농어업회사 육성추진위원회가 간척지 제반여건 , 지자체 추진역량을 고려해 산이2-1공구(713ha)와 새만금(700ha)을 대규모 농어업회사 대상지로 선정했다.
산이대책위를 비롯한 산이주민들은 대규모농어업회사 대상지 선정전부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1300여명의 산이면민들이 간척지 장기저가 임대요구 서명지를 중앙부처 전달, 수차례에 걸친 농수산식품부 관계자 면담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수산식품부로 부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겠으며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공청회를 개최 할 것이라는 공문도 받았다. 하지만 결국 농수산 식품부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산이 2-1공구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주민들의 반대는 거세다. 농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할 땅을 대기업 자본에 내어주고 지역주민들을 대기업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기업에게 쉽게 땅을 내주면서 간척당시 농지를 만들어 농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헌신짝 처럼 내던져 버렸다며 반드시 대상지 선정이 철회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척지 조성
농지조성 위해 바다 매립
당시 농민에게 돌려주겠다 약속
영암군 삼호면 삼포리~ 해남군 산이면~화원면 영호리 간 4.3km구간에 방조제가 쌓아져 3750만평의 간척지가 조성됐다.
1988년 6월 착공돼 1993년 준공된 영암방조제 공사는 영암호 담수를 통해 배후지 5200ha와 간척지 7960ha에 용수를 공급해 년간 미곡 3만6000만톤, 경제작물 11만5000만톤의 식량을 증산하여 농가소득증대 등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1989년 12월 착공돼 1996년 준공된 금호호 방조제는 총 7840ha의 우량농지를 조성 등 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영암호, 금호호 간척사업은 농지를 조성해 국민들의 배고픔을 덜기 위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당시 산이, 화원, 문내, 계곡, 주민들은 간척공사후 농민들에게 땅을 준다는 약속을 믿고 바다를 버리는 간척공사를 동의하며 도장을 눌렀다. 간척공사가 끝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농민들은 바다를 포기하며 약속받았던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산이면 간척지인 산이 1공구(935ha), 산이 2-1공구(713ha), 산이2-2공구(727ha) 등 총 5994ha의 간척지에 눈독을 들이는 곳이 많다.
간척지 효율적 활용방안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형식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간척지를 농민들로부터 분리 시키려고 한다.
간척지 효율적 활용방안은 간척지를 만들게 된 것은 갯벌이 가진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려보다는 쌀 자급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쌀 소비감소, 수입확대 등 상황이 달라졌다며 쌀 생산목적으로만 간척지를 이용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농민들은 이같은 주장은 간척지를 농업에 대한 진정한 가치창출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일축한다.
J프로젝트 사업
통신기지·표류하고 있는 J프로젝트
산이면민 농지로 돌려달라 요구
지난 2003년 해군은 산이 1공구에 해군통신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민들은 발끈했고 2년이 넘는 동안 길거리, 황량한 간척지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결국 농민들은 해군에 285ha를 내주고 말았다. 285ha의 땅을 내주는 대신 갖가지 지원을 약속했던 해군과 행정기관은 아무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또 다시 J프로젝트가 농민들의 땅인 간척지 3000만평을 요구했다. 금방이라도 간척지 전체를 골프장, 호텔, 카지노, 워터파크 등으로 개발한다며 간척지 3000만평을 묶어버렸다.
J프로젝트로 산이면이, 해남군이 천지개벽 할 것이라는 청사진에 환영속에서도 농지를 빼앗는다며 반대도 거셌다.
3년여 지난 현재 주민들은 이제 J프로젝트를 포기했다. 허울좋은 개발계획이었을 뿐이었다고 생각한 지 이미 오래다. 하지만 전남도는 3000만평 전체를 개발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전남도는 산이면 송천지구 15.4㎢에 45억 달러 규모의 외국자본을 유치해 세계적인 수준의 카지노와 호텔을 세울 계획으로 미국 트러스그룹의 차이나텔사, 대만 후주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에는 5000만 달러의 관광사업자금 유입신고까지 마친 상태다.
도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을 추진 중이며, 법인 설립이 마무리 되는대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문광부 승인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J프로젝트 사업은 현 박준영 지사 취임 전부터 추진돼 온 사업으로 지난 2007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하며 가시화되는 듯 했으나 농수산식품부와의 간척지 양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다.
또 부동지구 사업시행 목적법인인 대한도시 개발이 사업참여를 포기해 개발계획 승인신청지구를 초송, 구성지구로 축소했다.
또 초송지구는 지난해 농수산식품부의 대규모 농어업회사 대상지와 겹쳐 개발계획 수정과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해남지역은 크게 구성지구, 초송지구, 부동지구로 구분해 구성지구엔 남도음식문화촌, 해양스포츠센터, 골프장, 바이오에너지 파크등을 건설한다고 밝혔으며 초송지구에는 테마박물관, 워터파크, 마리나, 승마클럽, 골프장 등이 들어설 에정이었다.
부동지구는 7성급 규모의 카지노와 호텔, 고급빌라촌,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 
skbak21c@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