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도금공장 허가과정 '투명하지 않았다'

아연도금공장 허가과정 '투명하지 않았다'

주민대책위,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내용 위배 주장 영산강 유역 환경청, 사전 환경성 검토 내용 공개

2009년 01월 05일 (월) 13:25:38 박성기 기자 skbak21c@hnews.co.kr

문내예락 아연도금공장 반대 주민대책위가 아연도금공장의 부실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해남군의 투명하지 못한 행정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이 공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문내 예락리 공장 신축공사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에서 총괄적으로 공사 및 운영시 예측하지 못했거나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조속히 강구 시행해 주변 환경피해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승인기관(해남군)은 사업추진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될 경우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 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 공장부지 인근은 간척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지가 광범위하게 위치한 곳의 중앙에 조성돼 있는 동산형태의 산지로 보전하고 개발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현재 개간된 지역에 한 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주민반대대책위가 부실한 사전환경성 검토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키 위해 구랍 26일 현장을 방문한 영산강 유역환경청 관계자에 의해 알려지게 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날 주민과의 면담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실 사전환경성 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 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사업시행자인 주) 동경측이 주민들에게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실시간으로 배기가스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허용치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던 배기가스 측정 시설은 아예 사업계획서에 들어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배기가스 실시간 측정시설은 여수산단과 같은 대규모 시설에나 설치,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은 구랍 30일 이같은 사실과 관련해 김충식군수를 면담해 항의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반대운동을 확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군수는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공장건설 관련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공장인근은 친환경농업지역이고 청정해안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또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보고서에 누락됐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각 마을별로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