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농업정책마련 위한 토론회

김영록 의원 농업정책마련 위한 토론회

농어촌소득·일자리창출에 6조 투입계획

2008년 12월 29일 (월) 13:58:52 박성기 기자 skbak21c@hnews.co.kr

김영록 국회의원이 마련한 농어촌 발전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2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농식품부 농어촌산업활성화 방안제시 농수축산물 개방 및 농가 소득감소, 농촌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위기의 농어촌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23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 김충식 해남군수, 김종식 완도군수, 박연수 진도군수 등 500여명이 참석해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농림수산식품부 이천일 농업정책과장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농어촌 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활성화 방안에 총 6조원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농어촌특성상 복지시책이 미흡한데다 정주여건도 도·농간 격차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2~3차 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도 미흡했다며 재정 투융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대 이기웅교수는 UR/WTO 및 FTA 체결로 인한 개방화로 농촌은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변모하는 등 농업·농촌에 패배의식이 팽배했다고 주장하고 위기의 농어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전문인력 육성, 소비자 변화에 부응하는 고품질화, 농촌공간의 새로운 수요창출 및 유통·관광을 통한 소득원 창출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우철 완도군 수산사무소장은 전남 서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무한한 생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화능력이 뛰어난 친환경 해조류양식과 어류양식으로 무공해 웰빙식품의 보고라고 주장하고 전남 서남해 수산업 발전방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연 해남군 농민회 사무국장은 비료값과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남는 게 없는 적자농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식량자급율 법제화, 농지법 개정, 통상절차법 제정,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김 의원은 해남·진도·완도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 농어업정책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 농수산업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한미 FTA 피해예산 23조 2천억원은 123조 농어촌투융자사업에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신규투자가 없다고 지적하고 획기적인 농어촌 추가예산을 촉구했다. 더불어 농어업회생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