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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부지 선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다음 항공사진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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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대상지의 주소지 마을에 대한 동의만을 구한채 정작 피해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입로 마을과 실제 생활권이 연계된 마을 주민들에게는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법적인 절차을 지켰다는 군의 태도에 대해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지난달 26일 투자융자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의회 심의가 남아 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국비 15억, 도비 2억7000만원, 군비 6억3000만원, 자부담 6억원으로 총30억 규모의 사업이다.
사업이 완공되면 1일 100톤의 분뇨량을 처리할 계획이며 처리정도에 따라 인근 진도 등의 가축분뇨까지도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체 처리시설을 갖춘 일부 축산농가를 제외한 지난해 군내 가축분뇨수거량은 해양투기를 포함해 2만7155톤으로, 1일 평균 60여톤의 물량과 자체 해양투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1일 100톤을 넘지 않을 것으로 분석돼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남외리 소재 가축분뇨처리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호교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호교마을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설립예정지인 황산면 일신리 673-1번지(10,000㎡) 일대는 실제 일신리 주민들과는 산 하나를 두고 있어 피해가 없고 오히려 마산면 호교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
하지만 군에 접수된 계획서에는 황산면 일신리와 이목리 주민들의 동의서만 첨부된 것으로 알려져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호교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으며 담당과장 역시 "해당주민들 98%가 찬성해 민원발생 여지가 없다"라고 투자융자심의시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호교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진입로로 피해는 뻔해 투자융자 심의 전에 마을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지역신문에 독자투고까지 보내 반대 의견을 전달했는데 민원발생 여지가 없다는 말은 웬말이냐"며 "공무원들이 납골당에 이어 가축분뇨처리장까지 해도 너무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또 "현재도 마을 인근에 있는 축사로 인해 흐린날은 악취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대형 액비 살포차와 분뇨차까지 마을 앞을 지나게 돼 기가막힐 노릇이다. 거기다 장례행렬까지 지나게 되면…"라며 채 말을 끝내지도 못하고 통탄해 했다.
이정확(민주노동당) 군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 사업에 대해 검토 해봤는데 현재 가축분뇨처리장에서도 해남군에서 나오는 분뇨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때문에 새롭게 거액을 들여 시설을 갖추기 보다는 자원화 시설을 현재 가축분뇨처리장에 더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 없이 사업계획서가 접수 됐고 행정구역상 주민들의 동의서가 첨부돼 있어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고 전하며 "추후 발생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군의 입장을 전했다.
군 관계자의 이같은 답변을 두고 호교리 주민 이모(39)씨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 같은 말들이 나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도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은 쏙 빼 놓고 산 넘어 사는 주민들에게만 동의서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하며 "대상지 주민들은 땅팔고 보상금이나 받겠지만 진입로인 마을주민들은 무슨죄냐, 이는 사업 목적만 달성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wdkokomo@hana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