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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황새마을 조성사업지로 선정한 충남 예산군이 황새사업의 방해요인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다 평가단계에서 5명 심사위원 배점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 등 심사방법이 투명하고 적절했는가를 지적하며 각계에서 사업지 선정 전면 재검토와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광주 서구갑)은 9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지난 6월 실시한 황새마을 사업의 추진방식, 평가기준,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업공모 신청지역(해남·서산·예산)의 서식지적합도 평가배점표를 제시하고 5명 심사위원 모두 항목별 배점과 총점이 동일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공정한 심사방법에 의한 최적 입지 선정인지 따졌다.
해남군황새마을유치위원회(위원장 오주용·이하 유치위)도 지난 7일 이와 관련해 황새 서식여부에만 과대 점수를 부여하고 방해요인·서식지 적합도 평가에서 납득되지 않는 점이 많다며 공정한 재심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치위는 심사평가 7개 항목 중 '과거 황새서식여부'에 대한 배점에만 40점을 배정해 현재 황새가 도래하지도 않고 단지 황새보호비석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예산군에 5명 심사위원 모두 40점을 동일하게 배점한 것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해남은 5명 심사위원 모두 각 30점을 배점했다.
또 고압선이나 전봇대는 방사한 황새의 감전사 우려 요인이다. 유치위는 사업 예정지인 예산 옥전리의 경우 고압철탑선 2개 회로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사업계획서에는 '해당없음'이라 기재, 허위 사업계획서에 의한 선정이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황새사업의 방해요인 평가에서 감점 1위인 예산군(-18점)이 어떻게 선정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신청지역 중 방해요인 배점에 서산시는 -4점, 해남군은 0점을 받아 해남은 방해요인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유치위는 "해남지역은 최근 10여 년 동안 황새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돼 현재의 환경이 예산보다 낫다는 것을 황새가 증명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에 환경전문가의 식견에 기초한, 재심사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국감 질의에 앞서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재청의 황새마을 적합지 선정이 부실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적절한 공모방식 △불합리한 평가기준 △평가방식 중 특정인 영향력 배제 부실 △사업계획서 사실관계 확인 미흡 등을 세부 부실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서식지 적합도 평가에서 전문가 평가가 필요없는 단순 기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오히려 전문가의 식견과 판단을 차단했다며 그 결과 방해요인이 가장 높은 예산군이 적합지로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황새마을 선정사업 검토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에 조사·분석을 의뢰해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이날 국감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절종된 천연기념물 황새 복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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