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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농어업회사 진출 검증돼야

희망의 시작 땅끝해남 2009. 4. 24. 09:18

대규모 농어업회사 진출 검증돼야
2009년 04월 20일 (월) 11:08:39 해남신문 hnews@hnews.co.kr

대책 없는 해남군, 정부 눈치보기 행정인가
지역 농업환경·우선사업대상 연계 검증 필요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한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방침에 따라 해남에도 대규모 농어업회사(농어업회사)가 들어서게 된다.<본보 4월10일자 1면 참조>
 농어업회사 설립 예정지구인 산이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행정을 담당하는 해남군은 아무런 방침이나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해남 주민들은 군내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역할론을 제기한다. 주민 반대 분위기와 정부 사업 사이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눈치보기 행정이라는 여론 속에 이런 때 일수록 주민생활과 연계된 농업의 산업화 방안 마련 등 주민 소득창출을 포함한 미래 해남경제 발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군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동력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척지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해남군에 대규모 농업단지가 새로 형성되는데 이곳에 들어서는 업체들이 해남의 토착농업이나 경제 , 그리고 주변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4곳 업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4곳 모두 농업관련 단체나 유통 관련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모여 대규모 농업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업체가 제시한 주요 사업은 시설원예, 쌀 고구마 땅콩 등 농산물 재배, 친환경자연순환축산 등이며 4곳 중 2곳은 해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중 1곳은 양돈 한우 등 축산업에 태양광발전소 진출도 사업품목으로 희망했다.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농어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저탄소녹색성장 차원에서 대규모 복합단지를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청정녹색에너지를 발굴해 농업단지에 공급하고 남은 전력은 판매도 한다는 내용을 사업계획으로 담고 있다. 농어업회사 설립 방침이 수출 주력기업 육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방침과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측은 사업품목을 수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차원에서 해석하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해남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농어업회사의 성격이나 운영 방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한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주민의 생계터전을 내주면서 들어서게 될 농어업회사가 친환경농업에 배치된다거나 수출 주력기업 육성이라는 정부 방침과 일치되는지, 괴리되는지도 검증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로선 군은 새로 들어설 사업체에 대한 검증 노력은커녕 아예 농어업회사 진출과 관련해 어떤 견해나 방침조차 세우려는 움직임도 없는 것이다.
 이번 농식품부 사업은 새만금지구도 포함돼 있다. 새만금지구를 관할하는 김제시는 이미 1년 전 전략사업과 안에 미래산업담당 파트를 따로 편성했다. 이 부서에 3명의 전담 직원을 두어 농어업회사 관련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해남군의 행정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빠르면 다음주 중에,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4곳 업체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해남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까지는 해남군 나름대로 농어업회사 진출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고 군의 농정환경을 보호하면서 산업발전도 꾀하는 군 차원의 농업정책 기본방향을 세워 해당업체나 정부 측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