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 조례 정비 특위 선진사례 평가

주민불편 조례 정비 특위 선진사례 평가

집행부 감시·견제 미흡 전문성 높여야 지적도 제5대 해남군의회 종원식

2010년 07월 02일 (금) 11:27:10 노영수 기자 5536@hnews.co.kr

제5대 해남군의회가 지난달 29일 종원식을 갖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제5대 해남군의회가 지난달 29일 종원식을 갖고 마무리됐다. 5대 군의회는 지난 2006년 7월 5일 개원식을 갖고 지역구의원 9명, 비례의원 2명 등 총 11명의 의원으로 출범했다. 5대 의회는 산이 예정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 등 청원 2건, 진정 15건 총 1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또한 해남군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의결했으며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등을 청와대와 해당 부처에 전달하는 등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5대 의회 후반기에는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행 조례 중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 상위법에 반하는 등의 조례를 발굴·정비해 군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조례특위는 해남군민의 해남군내 관광지 무료입장 등을 골자로 하는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초·중·고생들이 학습을 목적으로 해남군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의 조례안 등 117건의 조례를 정비했다. 조례안은 297건을 처리하는 등 청원심사, 건의·결의 등 총 444건을 처리해 의원 1인당 40.3건의 처리실적을 거양했으며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도 145건으로 연평균 36.2건, 1인당 13.2건의 실적을 남겼다. 또한 매년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106건을 도출했으며 4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 71건을 실시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해남군의회 의정활동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사무 감사결과 아직 땅끝 모노레일 공동투자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과 행정수요에 맞는 공무원 정·현원 조정미흡, 국·도비 예산확보노력 부족,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소홀 등 6건이 미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실적과 함께 아직 군의원들이 직무에 소홀하면서 과도한 견제로 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오해와 더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어려운 여건도 있었다. 김창환 해남군의회 의장은 종원식에서 "조례정비특위 등 타 시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지방자치의 선진 사례를 남기기도 했지만 한·미 FTA 협상, 미국 쇠고기 수입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유류값·농자재값 인상으로 농어민이 시름이 잠겨 있을 때 지방의회란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쳐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다"며 "각종 비리로 군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실한 공직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 계속되면서 집행부 감시·감독이라는 군의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군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다시 우슬재의 미덕을 전승·발전시켜 살기좋은 해남, 앞서가는 해남, 풍요로운 해남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군민이 동참해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6대 의회가 개원되면 군정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6대 해남군의회는 오는 7일 임시회를 개최해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오는 9일 개원식을 갖는다. 이어 13일에는 임시회를 개최 해남군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상임위별 군의원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