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간척지, 주민이익 고려하겠다

산이간척지, 주민이익 고려하겠다

2009년 01월 19일 (월) 10:57:05 박성기 기자 skbak21c@hnews.co.kr

해남군, 농어업회사 선정 놓고 주민 간담회서 밝혀 간척지 장기임대 주장 농어촌정비법과 엇갈려 산이면 간척지 2-1공구 대규모농어업회사 대상지 선정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해남군의 일방통행식 추진이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김충식 해남군수는 군도 기본적인 계획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이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대규모농어업회사 대상지 선정 철회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책위와 김충식 군수가 지난 12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들은 농수산식품부는 대규모 농어업회사 대상지 선정은 지자체 의지가 중요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속임수였다며 해남군이 대상지 선정철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해남군이 첨단복합영농단지로 구상했던 계곡면 잠두리 지역을 대규모 농어업회사 대상지로 짐작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농수산식품부가 의외로 산이 2-1공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농식품부의 이 대상지 검토에 대해 전남도가 추진중인 J프로젝트 예정지와 겹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규모 농어업회사 선정과 관련해 군의 입장을 역설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일 농식품부 방문을 통해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지역주민 참여형이 돼야 한다는 입장과 주민들의 대상지 철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지선민들에게 간척지 장기임대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대규모농어업회사도 필요없지만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지선민들이 간척지를 장기임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농어업회사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간척지 8800ha 중 일부인 713ha에 농업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세수증대,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하는 해남이라는 이미지 제고 등 부수적인 측면에서 해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들은 지역주민들이 713ha 농사를 지었을때 53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이는 대규모 농어업회사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보다 농가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해남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대책위와 군은 대규모 농어업회사와 관련해 어떠한 대책이 해남군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군과 농수산식품부가 주민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주민 주장에 대해  김군수가 간담회를 요청해 이뤄졌으며 군의 입장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