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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가 지난 27~29일 한수원을 비롯해 원전이 건립돼 있는 기장군, 경주시, 영광군 등을 방문해 여론을 청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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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증대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원전과 연계한 각종 사업유치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부산시 기장군의회)
"세수증대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비하고 원전이 건립되면 주민들간 크고 작은 갈등만 고조시킵니다"(전남 영광군의회)
해남군의회(의장 이종록)가 원전이 건립된 타지자체 시·군의회를 방문하고 그 지역 여론을 수렴한 가운데 지역별로 장·단점이 두드러지게 구분 지어져 앞으로의 해남군의회 신규 원전 건립 여부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가 해남군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립 신청을 요청한 가운데 신청서에는 군의회의 동의가 첨부돼야 하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지난 27~29일 원전에 대한 객관적 자료조사를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고자 한수원을 비롯해 현재 원전이 건립돼 있는 부산시 기장군과 경주시, 영광군 등을 방문했다.
이번 견학에는 이종록 군의장을 비롯해 11명의 전체 군의원,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지역주간지 언론인 등이 동행했으며 2박3일간 1400여㎞에 달하는 거리를 소화했다.
이날 군의원들은 원전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지만 해남에 유치됐을 경우 득과 실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모의원은 해남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를 갖고 있고 친환경농업의 선두 지자체로 해남의 미래를 그릴 때 반드시 농수산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원전이 장점이 있다지만 해남은 원전 유치보다는 농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통해 세수증대와 건설경기,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타지자체에서 제기됐던 지적들이 해남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원전이 지역내 건립되면 크고 작은 주민들간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갈등구조는 원전 건립 전 유치 찬반에서부터 불거지고 있어 지역발전에 무의미한 상대측 비방 등의 갈등구조는 피해야 한다는 것.
특히 아직 원전에 대한 장·단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이가 선행된 후 찬반의 움직임을 보일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모의원은 현재 한수원이 신규원전부지 선정 용역결과서 등 아무런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해남에 원전이 들어설 경우 생태계 변화, 이미지 변화, 세수증대 등 명확한 분석을 진행한 후 신청에 참여하기에도 한계가 있음으로 우선 유치신청서를 진행한 후 환경영향성 평가 등의 결과를 보고 해가 더 클 경우 심의·선정전 반대에 나서는 것도 한 방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록 군의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원전이 건립된 지역의 여론을 들어봄으로써 장단점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군의회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장군, 경제 활성화 효과
기장군의 경우 고리원전(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소재) 건립으로 인해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복 기장군의회 의장은 "지난해 고리본부에서 기장군에 290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해 원전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기본지원사업(발전소 주변 5㎞ 이내)으로 영어특성화사업,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교육비지원, 과학문화도시사업, 복지관프로그램지원, 원전주변지역 주민 생활안정자금 및 기업운영 자금 융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특별지원사업으로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원전과 연계해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등을 유치하며 지역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예전 원전 반대단체에서 활동했다고 밝힌 김대군 부의장은 기장군의 경우 원전 반대활동도 있었지만 이는 더 많은 지원을 얻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원전은 위험성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관리를 통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 영향도 100%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판로가 막히거나 이미지 손상도 전혀 없어 실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출신이 한수원 등에 입사할 때 가산점도 부여돼 일자리창출과 인구유입에도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기장군의회는 원전이 위치한 타지자체들과 함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을 현 5㎞에서 10㎞로 늘리는 문제 등에 대해 한수원과 정부에 촉구해 지역의 혜택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장군 소개시 원전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는 못하지는 않지만 내세우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기장군에는 고리 원전 4호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신고리 원전 2호기가 건설중에, 인근 울주군에도 신고리 원전 2호기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에 있다.
경주, 정부 약속 안지켜
경주시의 경우 원전에 의한 경제적 효과보다는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으로 득보다 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헌 경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해남군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청정 농군인 해남은 원전을 유치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있다.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방페장 유치로 인해 정부에서 55개에 이르는 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없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경주시민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방폐장 유치는 경주시의회에서 먼저 움직였지만 지금 경주시의회는 방폐장은 안정성이 답보되지 않고 시민들과의 합의 없이 임시저장고를 허가했다며 본회의 일정도 취소한 채 반입금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정부는 시민 합의 없는 방폐물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의회청사와 시내 곳곳에 내걸고 있다.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해남이 원전을 유치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정부와 한수원으로부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공증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경주에 기 원전이 건설돼 있어 방폐장을 유치했지만 당초 정부의 지원 약속이 지지부진 되어 경주시민들의 원성을 보내고 있다"며 "세수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전, 방폐장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경주의 브랜드가치가 실추될 수 있어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영광, 경제 활성화 후 공동화
영광군의 경우 원전 건립기간 중 건설경기가 활발해 지역에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가동기간에는 실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의회 관계자는 1, 2호기 건립당시 많은 인력이 영광을 찾고 지역주민들도 상당수 단순노동자로 참여하는 등 엄청한 파급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건립 후에는 모든 사람이 빠져나감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며 때문에 건설경기를 맛본 주민들은 3, 4호기 이어 5, 6호기 건립을 찬성해 공사가 진행됐지만 지금은 역시 파급효과 후 공동화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양모 부의장은 양식과 맨손어업 등 어업에서 가장 큰 피해가 있어 계속해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재판 등을 통해 어업권 보상을 받고 있다며 한수원이 모든 것을 오픈하며 상생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원전 건립에 따른 지역의 효과는 미비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특히 영광군의 경우 5, 5호기 건립 허가 당시 반대 단체에서 군수실을 점거하며 거세게 반발해 행정이 마비되는 등 수십년간 수천차례의 각종 시위 등이 발생해 주민들간 지역간 갈등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박영배 산업건설위원장은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로 환경오염이 아닌 생태계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전명칭에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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